-
중대재해처벌법, 무조건 ‘처벌’은 아니다…"위험성평가부터 반드시 실시"
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사현장. 연합뉴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8만7000 영세 사업
-
자녀당 1억 주는데, 세금이 3800만원…부영이 꺼내든 묘수
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생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이 이를 급여가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해 주목받고 있다. 부영그룹은 세금 때문에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. 임금
-
1일 8시간→1주 40시간…연장근로 위반 기준 바뀐다
앞으로 1주 52시간(법정근로시간 40시간+연장근로시간 12시간)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된다. 고용노동부는
-
고용부 '연장근로계산' 행정해석 바꿨다…노동계 "1일 근로시간 상한 필요"
앞으로 1주 52시간(법정근로시간 40시간+연장근로시간 12시간)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된다. 고용노동부는
-
[단독] "노조탈퇴 땐 해고" 공공노조 123곳,이런 위법조항 없앴다
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. 연합뉴스 A공공기관은 최근까지 노사 단체협약에 노조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,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. B공무원 노조는
-
[단독] '이틀 밤샘 허용' 대법 선고 날, 피해자 산재보상도 기각
일러스트=김지윤 대법원이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‘이틀 밤샘’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같은 날 해당 사건 피해자 A씨의 산업재해 보상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27
-
일주일 이틀밤샘 가능…대법, 초과근무 해석 뒤집었다
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주중 ‘크런치 모드’(야근과 밤샘을 반복하는 집중 근로)로 일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하루 21시간씩 철야 근무를 이틀 연속(하루
-
[사설]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, 대법원이 먼저 제동 걸었다
. ━ ‘하루 8시간’ 기준 계산한 원심 파기…기업 선택 넓혀 ━ 말만 요란한 정부, 근로자 건강 위해서도 보완책 내야 주 52시간제 근무 방식을 유연하게 허용하는
-
대법 '주12시간 계산법' 바꿨다…"주52시간내 연속 밤샘 가능"
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020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16일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. 뉴스1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
-
"근로자다""프리랜서다" 4년새 신분 4번 바뀐 기구한 '이 직업' [팩플]
플랫폼 종사자는 프리랜서일까,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일까. 법원이 '타다 베이직' 운전기사를 플랫폼에 종속돼 일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하면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커지고
-
“공무원 3명 중 1명, 직장내 괴롭힘 겪어…방지 법안 마련 촉구”
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'공무원 직장내괴롭힘금지법 도입'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. 사진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(국공노)은 18일 직장 내
-
채권자들이 가져간 남편 사망퇴직금…"아내 것" 대법 판결 이유는
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. 뉴스1 노사 협약으로 ‘직원 사망 시 퇴직금은 유족에게 준다’고 정했다면, 사망한 직원이 빚이 아무리 많았어도 퇴직금만큼은 채권자들이 건드릴 수 없
-
'분신' 택시기사 사망 전 폭행·협박…운수회사 대표 구속
임금체불 문제를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(55)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구속됐다. 서울남부지법. 뉴스1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
-
[중앙시평] 외국인 가사도우미, ‘한국식 모델’을 찾자
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한 달에 서너 번은 꼭 만나는 언니가 있다. 홍콩에서 30여년 살았고, 귀국한 지 2년쯤 지났다. 늘 따뜻한 미소로 용기를 북돋워 주곤 한다. 식
-
윤 대통령 “임금체불 땐 불이익 주는 법, 국회 신속 처리를”
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. 윤 대통령은 이날 “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, 공공입찰과
-
尹, 오자마자 '갑'에 경고…"임금 체불은 범죄, 상습 사업장 불이익"
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임금 체불 사업주와 거대 플랫폼 사업자 등 이른바 ‘갑(甲)’에게 경고장을 날렸다. 영국 국빈방문 및 프랑스 순방 귀국 후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이
-
17년 간 장애인 공짜로 부리고 괴롭힌 대가는…"징역 3년"
서울 서초구 대법원. 뉴스1 장애인 직원을 발가벗겨 내쫓는 등 괴롭히면서 17년 동안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. 대법원 1부(주심 노태악 대법관)
-
尹 "상습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, 국회서 처리해야"
윤석열 대통령은 28일 "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"고 강조했다. 개정안은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, 공공 입찰과
-
주52시간 유연화 대신 '주4.5일제' 띄우는 야당…문제는 '임금 유지'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전시 중구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[뉴스1]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
-
野 노란봉투법 통과시키자…김기현 "일몰법 연장해야" 맞불
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. 연합뉴스 야당이 노란봉투법·방송3법을 강행처리하자 여당이 올해 말로 효력을 잃는 일몰 법안의 처리
-
기아, 통상임금 개별소송 2심도 패소…法 "365억 지급하라"
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뉴스1 기아자동차 노사 간 ‘통상임금 특별합의’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 2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수백억 원대 임금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이
-
육아휴직 다녀오니 팀원 된 팀장…중노위, 성차별 첫 판정
육아휴직을 이유로 여성을 승진에서 배제한 건 남녀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이 내려졌다. 1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승진 기회를 부여하
-
女 팀장 육아휴직 다녀오자 팀원 강등…승진도 막은 이 회사
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를 승진에서 누락한 기업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. 육아휴직을 이유로 여성을 승진에서 배제한 건 남녀차별에 해당한다는 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다. 9
-
주 52시간도 거기서 나왔다, 칼퇴근법 만든 ‘을’ 전문가 유료 전용
■ 「 ‘더중앙플러스(The JoongAng Plus)’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.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